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1.1
공포: 2025.12.31 · 제01149호 · 일부개정
조문: 106개

제1조목적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제5조등록증 서식 등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3조의2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20조의2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2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21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39조의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제40조삭제 제40조의2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43조의2삭제 제43조의3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제43조의7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제44조의7현장조사서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45조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제56조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제57조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제58조자격등록대장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제60조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64조행정처분기준 제65조수수료 제66조삭제 제67조규제의 재검토 제68조서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