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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생업자금 :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사용처ㆍ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시행 2026.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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