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Organization of Local Committees o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 local committee o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1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cal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3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a local committee, and the members shall be persons commissioned or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from among persons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ith at least one half of the commissioned members be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1. Heads of organization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issues concern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Public official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who perform work related to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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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