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1 (Designation, etc. of Officers in Charge of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1)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3. External익스터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ocial소우실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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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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