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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2 (Organization of Local Committees on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on안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being비잉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1.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ssues이슈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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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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