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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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