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16-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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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rough^θ쓰^r루 the^ð디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1.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for^f포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3.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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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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