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4 (Comprehensive Survey for Service Support)

① 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2.9.6, 2024.5.28>

(1) The^ð더 term텀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igns사인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arking파킹 signs사인즈 for^f포 parking파킹 spaces스페이시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3.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어시스턴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4. Daytime데이타임 activity액티^v버티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5.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severe서^v비어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6>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1.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1. Work워크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ㆍ개발 업무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for^f포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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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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