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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자료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0-6 (Requests for Materials)

①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가진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hold호울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법 제32조의9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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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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