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3 (Standards and Methods of Support for Postpartum Care Help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helpers헬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2.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omposition,캄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she쉬 has해즈 a어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3. 소득ㆍ재산 상태

3.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care케어 during두^r링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care케어 of어^v브 newborn누본 babies.베이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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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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