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3-2 (Content, etc. of Publicity Projects to Improve Awareness of Assistance Do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eed니드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entry엔트^r리 to투 persons퍼슨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1.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ublicity퍼블리서티 videos^v비디오즈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3. Other어^ð더 effective이^f펙티^v브 methods메^θ써즈 that^ð댓 can캔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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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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