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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0 (Persons Eligible for Disability Allowances, etc.)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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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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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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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belong빌롱 to투 theð더 near-poverty니어-파v버티 group,그r루프 and앤드 need니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3)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are케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are케어 forf포 or오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evere서v비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carrying캐r리잉 on안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without위ð다웃 theð더 help헬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ged에이지드 20 or오 younger영거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or오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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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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