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1 (Persons Subject to Review of the Degree of Disability, etc.)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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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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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세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lid^v밸리드 reason^r리즌 not낫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disability디서빌리티 status스태터스 is이즈 remarkably^r리마커블리 low.로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views^r리^v뷰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at^ð댓 person's퍼슨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s,타이프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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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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