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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0-2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Disability Allowances, etc.)

①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이하 "자녀교육비"라 한다),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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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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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Among어멍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s뎃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taken테이큰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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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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