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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6-15 (Persons Acting on Behalf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rocedures for Contracts to Use Residential Facilities)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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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1.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egree디그r리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current커r런트 location,로케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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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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