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on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4.22, 2025.11.11>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ut벗 shall섈 first^f퍼스트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ext넥스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