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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5-2 (Entrustment of Awareness Improvement Education, etc.)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inee,트r레이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An앤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structor인스트r럭터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n앤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instructor인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wareness어웨어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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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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