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5-3 (Production,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Public Relations Video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duce프r러두스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eterrence디터r런스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prejudice,프r레저디스 and앤드 abuse어뷰스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each이치 channel채늘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s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non-commercial난-커머실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theirð데어 own온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videosv비디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복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