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2-6 (Support Proje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cerning Welfare Servic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needed니디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timely타임리 manner:매너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1.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2. Home-visit홈-^v비짓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인 a어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problem프^r라블럼 like라이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Filing^f파일링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needs니즈 of어^v브 each이치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5. Linking링킹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welfare웰^f페어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building빌딩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on안 them;^ð뎀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and앤드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for^f포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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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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