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2-5 (Entrustment of Affai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ntrust part of the affairs of the comprehensive survey for service support under Article 32-4 to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 public institution entrusted with affairs under paragraph (1) with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ject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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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