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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1장 총칙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have해v브 theirð데어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as애즈 human휴먼 beings비잉즈 respectedr리스펙티드 and앤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befitting비f피팅 thatð댓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②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society,서사이어티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all올 areas,에r리어즈 including인클루딩 political,펄리터클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reas.에r리어즈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processes프r라세시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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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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