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 (Basic Principle)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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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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