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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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ay페이 care케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guardians가디언즈 who후 care케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guardians'가디언즈 economic에커나믹 level레^v블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care케어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