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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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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2 (Research on Rehabilitation and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ㆍ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ㆍ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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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esearchr리서치 topics타픽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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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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