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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3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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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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