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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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둔다. <개정 2021.7.27, 2025.11.11>

(2)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find,^f파인드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treat트^r릿 abused어뷰즈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ne원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at^ð댓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of어^v브 each이치 region:^r리전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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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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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placement플레이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counselors,카운설러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