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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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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18 (Establishment of Recommended Standards for Reporting on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quests for Cooperation in Complianc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ccurate애켜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forf포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a미디아 reportingr리포팅 on안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ways웨이즈 to투 ensure엔슈어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n안 abuse어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a미디아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actively액티v블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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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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