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fit^f핏 to투 be비 a어 prosthetist/orthotist,프^r라스^θ씨티스트 etc.;엣세터^r러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3. 피성년후견인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ㆍ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234 or오 317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