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79 (Bearing of Expenses)
①제38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12.29>
(1) Agencies implementing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be made to bear, within the budget a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expenses incurred for the measures under Articles 38 (1), 43 (1), 49 (1), 50 (1) and (2), and 55 (1) an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59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bea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incurr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using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58, and may impose a co-payment taking into account the assets and income of facility users. In such cases, matters concerning the co-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