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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9장 벌칙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6 (Penalty Provisions)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9 (limited리머티드 to투 injury);인저r리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18.12.11, 2021.7.27>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t잇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6);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assaults어솔츠 or오 intimidates인티미데잇츠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7 (2) or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by바이 force;f포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ssault)어솔트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크r라임 Informants인f포먼츠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6, informs인f폼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reports,r리포츠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9;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2,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idential칸f퍼덴실 matters,매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mð뎀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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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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