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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복지법 › 제9장 벌칙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8-2 (Aggravated Punishment)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s커밋츠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2)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is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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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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