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8-3 (Partial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Act)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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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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