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1.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10)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2.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2),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pite디스파잇 being비잉 aware,어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2) 1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abused어뷰즈드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7 (2).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3 (3);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lends렌즈 a어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ses유시즈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sign,사인 name,네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3), refuses^r러^f퓨지즈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trainer,트^r레이너 or오 a어 volunteer^v발런티어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raining트^r레이닝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bearing베^r링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sign,사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의2. 삭제<2015.12.29>

3-2.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3의3. 삭제<2015.12.29>

3-3.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3의4. 삭제<2026.8.11>

3-4. Deleted.딜리티드 <2026.8.11>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7 (6);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12 (5);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commence커멘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ㆍ재운영ㆍ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resumption,^r리점프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or오 a어 change체인지 to,투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

7. A어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and앤드 orthosis오^θ쏘우시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modifies마더^f파이즈 prostheses프^r라스^θ씨시즈 and앤드 orthoses오트호우지즈 without위^ð다웃 a어 doctor's닥터즈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