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4)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mobile모우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5)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a어 copy,카피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잇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as해즈 been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ㆍ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