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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8 (Workplaces Subject to Workplace Childcare Services and Phased Scope)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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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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