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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3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anyone에니원 in인 any에니 area에r리아 of어v브 life라이f프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she쉬 is이즈 a어 woman우먼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forcef포스 on안 or오 take테이크 away어웨이 fromf프r럼 a어 woman우먼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허 roler로울 in인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housework,하우스워크 etc.엣세터r러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ess레스 favorablyf페이v버r러블리 thanð댄 male메일 workers워커즈 or오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smooth스무ð드 breastfeeding브r레스트f피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atð댓 allow얼라우 theð더 worker워커 to투 check첵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her허 child;차일드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tent칸텐트 on안 sexual섹슈얼 awareness어웨어니스 about어바웃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themð뎀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atð댓 content칸텐트 shall섈 not낫 distort디스토트 theð디 image이머지 of어v브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clearly클리어리 intended인텐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1.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learning러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2.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areer커r리어 choices,초이시즈 etc.;엣세터r러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3.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lans플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4.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ing트r리팅 women위먼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which위치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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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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