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5 (Duties of Chairperson and Meetings)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shall represent the Deliberative Committee and oversee its affairs.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a member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Meeting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hen the Minister of Justice so requests or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The chairperson shall serve as the presiding officer of meeting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A meeting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shall adopt resolutions by the concurring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6) Where urgency requires or there are unavoidable grounds, the chairperson may have a matter deliberated in writing (including by electronic docu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