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8 (Contents of Reasonable Accommodation)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1) "Electronic mark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code for conversion into speech" in Article 14 (1)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electronic marks:
1. 음성변환용 코드
1. A code for conversion into speech;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2. An electronic mark that converts printed information so that it can be acquired through senses such as hearing or touch.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9>
(2) The matters that a person responsible for education shall provide pursuant to Article 14 (1) 6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1. Instructional materials, etc. for smooth teaching or learning;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2. Transportation conveniences related to commuting to school;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3. Facilities, equipment, and means of mobility necessary to move around or gain access to learning facilities such as classrooms within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o all spaces necessary for educational activities, such as restrooms and cafeteria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