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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8 (Contents of Reasonable Accommodation)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신설 2018.6.19>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rks마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de코우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speech"스피치 in인 Article아터클 1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rks:마크스

1. 음성변환용 코드

1. A어 code코우드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speech;스피치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ark마크 thatð댓 converts칸v벗츠 printed프r린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senses센시즈 such서치 as애즈 hearing히r링 or오 touch.터치

②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9>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1. Instructional인스트r럭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mooth스무ð드 teaching티칭 or오 learning;러닝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muting커뮤팅 to투 school;스쿨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ove무v브 around어r라운드 or오 gain게인 access액세스 to투 learning러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lassrooms클래스r룸즈 within위ð딘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o투 all올 spaces스페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troomsr레스트r룸즈 and앤드 cafeterias.캐f퍼티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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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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