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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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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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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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