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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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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 (Disabilit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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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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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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