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0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Access to Information)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public institu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dividuals, etc." in this Article) shall not commit the discriminatory acts prohibited in Article 4 (1) 1 and 2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when persons with disabilities use and access electronic information and non-electronic information.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 No one shal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coerce or obstruct the activities of, or treat unfairly, person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support the communi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by acting for or accompanying them for Korea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Braille transcription, Braille proofreading, reading aloud, writing on their behalf, guidanc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