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ools툴즈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in인 designing,디자이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to투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on안 an앤 equal이퀄 basis베이시스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2017.12.19>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severity,시^v베^r리티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learn런 Korean코^r리언 Sign사인 Language,랭궈지 lip립 reading,^r리딩 Braille,브^r레일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an앤 inserted인서티드 print프^r린트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barcode,바코우드 large라지 print,프^r린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them;^ð뎀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on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gainst어겐스트 their^ð데어 will,윌 modes모우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do두 not낫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