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judicial주디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n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guaranteed.게^r런티드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 (1)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in인 judicial주디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s액츠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dicial주디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캔 use유스 them^ð뎀 at앳 a어 level레^v블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al이퀄 to투 that^ð댓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quests^r리퀘스츠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orms^f폼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can캔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d앤드 fill^f필 out아웃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in인 order오더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judicial주디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by바이 refusing^r러^f퓨징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by바이 acting액팅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6) Judicial주디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case케이스 has해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causes카지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communicating커뮤너케이팅 or오 expressing익스프^r레싱 his히즈 or오 her허 intentions,인텐천즈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at^ð댓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at^ð댓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judicial주디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shall섈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7) Judicial주디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and앤드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are아 in인 custody커스터디 or오 under언더 arrest어^r레스트 can캔 lead레드 a어 life라이^f프 at앳 a어 level레^v블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al이퀄 to투 that^ð댓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