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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참정권)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27 (Right to Participate in Politic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irð데어 political펄리터클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elected,일렉티드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etition.퍼티션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xercising엑서사이징 political펄리터클 rights,r라잇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lection일렉션 aids에이즈 such서치 as애즈 ballot-marking밸럿-마킹 methods메θ써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ssistants.어시스턴츠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3)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shall섈 deliver딜리v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t앳 a어 level레v블 equal이퀄 to투 thatð댓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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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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