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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별금지 ›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2 (Prohibition of Harassment, etc.)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freef프r리 fromf프r럼 all올 violence,v바이얼런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sex,섹스 age,에이지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assment,허r래스먼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legal리글 aid,에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treated트r리티드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forf포 having해v빙 reportedr리포티드 harassment,허r래스먼트 etc.엣세터r러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subject서브젝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투 group그r루프 bullying,불리잉 or오 make메이크 verbalv버블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insults인설츠 or오 demeans디민즈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at앳 school,스쿨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etc.엣세터r러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bandon,어밴든 abuse,어뷰스 or오 financiallyf퍼낸셜리 exploit엑스플로잇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private프r라이v벗 spaces,스페이시즈 homes,홈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etc.엣세터r러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r라잇 to투 sexual섹슈얼 self-determination셀f프-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commit커밋 verbalv버블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or오 harassment허r래스먼트 thatð댓 provoke프r러v보우크 a어 sense센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shame,셰임 or오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thatð댓 take테이크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wareness-raising어웨어니스-r레이징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harassment,허r래스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radicate이r래더케잇 harassment,허r래스먼트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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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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