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exclude,익스클루드 segregate,세그^r러게잇 or오 refuse^r러^f퓨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to투 them.^ð뎀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ex,섹스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edical메더클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m,^ð뎀 and앤드 in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sex,섹스 etc.엣세터^r러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health-related헬^θ스-^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content칸텐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ex,섹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f이^f프 they^ð데이 consider컨시더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ursue퍼수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genital컨제너틀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ex,섹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deciding디사이딩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olicies.팔러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