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4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affirmative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policies and systems including awareness-raising and support measures, so that factor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can be removed, and shall also take women with disabilities into account in statistics, surveys, research, etc.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not restrict or exclu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cid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the grounds that a person is a woman with a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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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