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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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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7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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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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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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