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7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disadvantage a person with a mental disability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the particular emotional or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his or her disability.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necessary legal and policy measures, such as education and publicity, to prevent infringements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