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36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so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 enjoy the same rights and freedoms as other childre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measures so that services suited to the sex, the type and severity of dis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an be provided at an early stage, and for this purpose shall put in place support measures for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s responsible for raising who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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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