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by바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xclusion,익스클루전 segregation,세그^r러게이션 refusal,^r러^f퓨즐 etc.;엣세터^r러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not낫 formally^f포멀리 treated트^r리티드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by바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xclusion,익스클루전 segregation,세그^r러게이션 refusal,^r러^f퓨즐 etc.,엣세터^r러 but,벗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standard스탠더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disability디서빌리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causing카징 an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result^r리절트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person퍼슨 directly더^r렉틀리 runs^r런즈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indicates인디케잇츠 or오 encourages엔커^r리지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xclusion,익스클루전 segregation,세그^r러게이션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permits퍼밋츠 or오 encourages엔커^r리지즈 such서치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clude인클루드 acts액츠 that^ð댓 are아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ffect이^f펙트 of어^v브 encouraging엔커^r리징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s이즈 done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cts액츠 for^f포 or오 accompanies어컴퍼니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order오더 to투 help헬프 that^ð댓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uardian가디언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helping헬핑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toward터워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re아 also올소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use유스 of어^v브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or오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done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or오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7. Where웨어 harassment,허^r래스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is이즈 done던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refraining^r리^f프^r레이닝 from^f프^r럼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ould우드 involve인^v발^v브 an앤 excessive익세시^v브 burden,버든 marked마크트 difficulty,디^f퍼컬티 etc.;엣세터^r러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job조우브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job조우브 or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pply어플라이 also올소 to투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